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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불법행위를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근절하기 위한 특별대책 마련에 나선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처음으로 연간 2,000억원을 넘어서고 보험사기 규모가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금융 관련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8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발족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감원이 5대 금융악으로 지목한 불법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보험사기 △유사 수신행위, 고금리 대출 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단은 종합대응반 및 부문별 5개 반으로 구성돼 이달 24일까지 부문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수사당국과의 핫라인 설치 등 경찰청과 공동 대책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이달 중 민간 금융회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요령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퇴직 경찰관과 금감원 연구위원을 특별대책단 자문역으로 임명해 기획조사와 수사 지원 자문을 맡길 예정이다.
금융 관련 불법행위는 그동안 관계부처에서 분야별로 대응해왔으나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에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좀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단장을 맡은 서 수석부원장은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금융행위가 성행해 금융거래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데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전제돼야 하므로 이번 특별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피싱 사기의 경우 피해금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2,000억원을 넘어서고 피해자만 해도 3만6,000여명에 달했다. 피싱 사기 금액은 2012년에는 1,154억원, 2013년에는 1,365억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전년대비 58.6%나 증가한 2,165억원에 달했다. 피싱에 이용되는 필수적인 대포통장도 2013년 3만8,437개에서 지난해 4만4,705개로 전년 대비 16.3% 증가했다.
보험사기 역시 증가 추세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2년 4,533억원(전년 대비 증가액 296억원), 2013년 5,190억원(〃 657억), 2014년 5,997억원(〃 807억)으로 갈수록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적발되지 않는 보험사기 규모가 4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갈수록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강력범죄와 연계되는 등 보험사기의 양태가 조직적이고 대담해지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고금리를 미끼로 금융소비자를 유혹하는 불법 사금융의 유사수신행위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불법 채권추심도 그간의 근절 노력에 힘입어 민원은 감소했으나 음성적인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꺾기 역시 단속 강화로 적발 건수는 최근 감소 추세지만 규제를 우회해 편법적으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5대 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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