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그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연료에 의한 전기생산을 총량제로 묶어 앞으로 3년 이내에 석탄 소비량을 연간 40억톤으로 제한하는 대신 원자력ㆍ신재생에너지ㆍ천연가스 등에 의한 전기생산을 늘릴 방침이다. 전세계 석탄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등 글로벌 에너지시장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31일 중국 경제일보에 따르면 전일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상무위원회를 열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에너지 총량제에 동의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
상무위는 우선 오는 2015년까지 석탄 소비를 40억톤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중국은 지난 2010년보다 3억2,500만톤이나 증가한 38억톤의 석탄을 소비했다. 이는 전세계 석탄 소비량 43억톤의 88%를 차지한다. 미국 에너지국에 따르면 중국은 2000년 이후 매년 9%씩 석탄 소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무위는 "에너지 과다사용 상황을 변화시키고 건강한 사회와 생태문명 건설을 위해 에너지총량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반도의 6.5배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퍼지고 있는 스모그와 관련된 중장기 대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무위는 또 기업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요금 체계도 바꾸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천연가스의 활용도를 높여 석탄연료를 이용한 전기생산과 가격에 차등을 둘 계획이다. 에너지세제 개편도 뒤따른다. 자원세 개혁을 추진하고 에너지 소비 관련세제를 개편해 에너지 고소비 산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 통계와 예측 및 경고 등을 위해 전국 에너지통계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상무위는 주민의 안정적 전기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력공급 제한을 금지했다.
중국 정부의 에너지 체계 변화에 따라 전세계 에너지 수급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연료를 줄이고 천연가스 사용을 늘리며 LNG 가격이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중국이 자국의 셰일가스 공급을 늘려 천연가스를 대체하겠다고 하지만 기술적ㆍ환경적 요인에 개발이 당장 수요를 따라가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미국을 앞지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에 전년보다 20% 늘어난 667억달러를 투자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중국 내 제조업들도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2011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에너지 고소비 산업에 세금까지 늘 경우 2010년부터 시작된 산업 통폐합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내륙지역의 에너지 절감산업,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환경개선ㆍ토양복원 등 녹색산업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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