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의 대화] 민생경제

-경제지표는 좋아지는데 서민은 못 느끼고 있다. 언제쯤 체감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지. ▦서민들의 체감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다. 정부는 중점적으로 서민대책과 일자리 중에서도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려고 한다. 중소기업이나 창업 이런 곳에 집중 지원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펀더멘털의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고 단기부양하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3ㆍ4분기까지는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존이 많이 돼 있다. 계속 성장하려면 이제 민간기업의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수요가 창출된다. 4ㆍ4분기 들어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것으로 봤는데 다행히 플러스 성장이었다.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낫게 민간이 투자하기 시작했고 민간소비도 조금 늘고 있다. 기업이 4ㆍ4분기에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겠느냐, 기업은 투자할 가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다. 경제단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업은 2ㆍ4분기에 투자에 소극적이었는데 4ㆍ4분기 말에 와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계속해서 펀더멘털ㆍ민간투자ㆍ소비ㆍ저축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매우 예의 주시하고 있고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아직 해지하지 않았다. 출구대책을 조금 더 천천히 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조건을 완화할 수는 없는지. 특히 임신도 대상이 되야 할 듯싶다.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자녀가 없어도 부인이 임신을 하고 있다면 공급 자격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초범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고 재범을 하게 되니까 성 아동범죄자는 평생 격리시켜야 한다. 모든 범죄 중에서도 이 범죄가 가장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다. 우리나라는 마약 범죄, 아동 성범죄 등에 대한 형량이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데 이를 올리고 이 사람들이 이사 다니는 곳마다 공고해서 발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최근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곳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안심해도 된다. 강제로 가는 게 아니고 자원한다. 과거에는 이라크에 파병했지만 자원하면 몇 대 일이 된다. 젊은이들에게 놀랐다.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내 물건을 산 고객도 아닌데. 그러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한다. 과거에는 무상 원조를 받았다. 저는 아파트도 외국 원조를 받은 아파트로 들어갔다. 우리와 관계없는 16개국 병사들이 6ㆍ25 전쟁에서 죽었다. 한국이라는 이름 들어봤겠나.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가 남에게 도움 주는 나라가 됐다. 2차대전 이후 유일하다. 우리도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세계 모든 나라에 우리가 물건을 팔지 않나. 우리는 남의 나라에 물건을 팔면서 남의 나라에 관심 없다. 이제는 우리도 핵 방지 등에 역할을 해야 한다. 의료시설, 농사 적업훈련 등 평화적 사업을 후방에서 한다. 150명을 지키려고 하니 한 사람에 2~3명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300명가량이 지키러 간다. 젊은이들이 가능하면 생명의 위협이 없는 위치에서 전투는 전혀 하지 않는다 이라크 부대로 인명피해 없이 봉사해 좋은 평을 받았다. 우리가 국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그런 나라에서는 제품값도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