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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규제 완화를 두고 갈팡질팡 하는 사이에 가뜩이나 취약한매수 수요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 ▦미분양 적체 ▦입주대란 등 기존 악재까지 더해져 수도권 집값은 끝 모를 하락추세다. 2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지난 2월 말 이후 22주 연속 하락했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떨어진다'던 지난 2008년 하반기에도 서울 집값은 20주 연속(2008년 8월29일~2009년 1월9일) 내린 후 반등에 성공했었다. 집값이 떨어진 기간만 두고 보면 2008년 말보다 현재 상황이 더 심각한 셈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되면서 집값이 29주 연속 내린 지난 2004년 이후 최장기간의 침체가 진행되고 있다"며"문제는 이 내림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이라고 했다. 수도권 집값이 도무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거래 시장 역시 완전히 얼어붙었다. 신규분양시장은 물론 기존 아파트까지 집단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대책 발표 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쌓이고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01㎡형은 부동산 부양책 발표가 연기된 직후 8억1,000만원 선까지 떨어진 급매물이 등장했다. 불과 1주일 전보다 2,000만원 가량 더 떨어진 가격이다. 대치동 E공인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우선 기다려보자던 매도자들의 실망이 크다"며 "앞으로 금리마저 더 오르면 지난 2년여 사이에 투자를 목적으로 대출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의 부담은 한층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9만 가구에 달하는 새 아파트 입주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잔금을 내야 하는 계약자들도 피를 말리고 있다. 기존에 보유하던 집을 헐값에 내놓거나 5,000만원 정도 하는 계약금을 날리는 손해를 감수하고 일명'껍데기 분양권'을 내놓는 사례가 곳곳에서 급증하는 양상이다. 때문에 위축된 투자심리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DTI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신한은행 갤러리아팰리스 지점장은 "시장에서는 DTI 완화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의지로 읽힐 수 있다"며 "DTI가 완화되지 않으면 당분간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DTI 완화를 반대하는 정부 당국자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중견건설업체의 주택담당 임원은 "DTI를 완화하면 부자들의 투기만 늘어난다는 게 정부시각이지만 사실 실수요 서민들은 보금자리 주택만 기다리고 있다"며 "실수요 층도 정부가 가져가고 투자까지 어렵게 하면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활로를 찾을 수 없지 않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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