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 인공섬 만든다

쓰레기 소각로에서 나온 재 등 친환경 과정을 거친 폐기물을 바다에 매립, 인공 섬으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선박금융을 조선, 해양과 더불어 해양관련 3대업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선박펀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우리 물류기업들이 해외 거점으로 삼을 항만과 터미널 10곳에 대한 직접 개발과 투자도 이뤄진다.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은 14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정책자문위원과 성과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200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압축ㆍ소각 등 친환경 과정을 거친 최종폐기물을 바다에 매립하는 방안은 외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상당히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아직 초기 구상 단계지만 기술적, 제도적으로도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본은 폐기물 처리를 위한 해상매립장을 1960년대부터 조성해 각종 공법과 기술이 실용화돼 있고 싱가포르도 해상에 자연친화 쓰레기를 매립해 자연생태계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20년 후 도래할 육상 매립 포화상태에 대비해 미리 해상매립장 구축에 관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양부는 또 선박펀드 의무 존속기간 5년, 선박운용회사의 겸업금지, 펀드 당 선박보유 척수 1척 제한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을 추진, 선박펀드 형태의 다양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항만, 물류센터 등 해외물류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해 상반기 중 조성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이용, 올해 중국, 베트남, 동유럽 등 해외항만과 터미널 10곳에 투자하기로 했다. 부산항에 이어 인천항과 평택당진항도 항운노무공급시스템을 항운노조 독점공급체제에서 항만운영회사별로 공급하는 상용화체제로 전환한다. 해운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중심의 양성교육과정 등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9월중에 광양항 마린센터에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한국분교를 개설한다. 소흑산도에 제2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에 착수하고 남극 제2기지 후보지도 선정하며 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에 이어 지능형 심해자율잠수정 개발을 추진한다. 태평양 심해저 독점광구 7.5만㎢ 중 우선 채광할 구역 4만㎢를 선정하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남 진도 울돌목에 추진중인 1㎿급 시험조류발전소연내에 완공할 계획이다. FTA에 대비해 농업분야처럼 수산분야에도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직불제 도입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한다. 이와함께 부산 북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 6개 항에 대한 크루즈터미널 예비타당성 조사도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