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거취 장고

현직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이 자신의 거취를 놓고 길게 ‘침묵’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 대법관의 침묵 속 장고가 사퇴를 위한 수순밟기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지난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발표 이후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고 서울시내 모처에 머물다 17일 오전8시45분께 취재진을 피해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신 대법관의 ‘사퇴’에 무게중심을 두는 분위기다. 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 판사들에게 수차례 보낸 e메일이 “재판 개입”이라는 조사단의 결과와 함께 현직 대법관이 윤리위에 회부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도의적, 심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윤리위가 열리더라도 진상조사단의 결론이 뒤집히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신 대법관의 부담을 더하고 있다. 게다가 윤리위가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징계를 의결할 경우 신 대법관의 사퇴는 기정사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 대법관의 입장에서는 윤리위가 징계를 의결하지 않을 경우 거취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한가닥 희망이 될 수는 있다. 신 대법관이 ‘윤리위의 결정을 지켜본 뒤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법원 내부에서는 신 대법관의 입장 정리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신 대법관의 거취가 결정되면 전국 법원장 회의나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임의배당 예규 등 이번 파문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신 대법관의 거취 표명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등 극도로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