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시행된 이들 제도가 국내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사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 중소기업의 기회를 가로채 국내 사업을 확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2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도요타자동차 계열 부품사 덴소가 한국 공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통신은 "정부의 재벌 규제가 일본 기업의 사업기회를 넓혀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친족기업 지원 규제 등 정부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움직임으로 대기업집단의 수직 계열화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본 외국계 기업들이 틈새를 노려 한국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도요타 계열의 세계 2위 자동차 부품사 덴소는 지난 1일 기공식을 열고 경남 창원에 대규모 부품공장 확장공사를 시작했다. 이 공사는 기존 창원 공장을 대폭 증설하는 내용으로 총 70억엔을 투자해 내년 6월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덴소는 창원에 자동차 전자부품과 연구동을 짓는 등 오는 2020년까지 4,000억원을 투자해 한국 완성차 업계에 대한 부품공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덴소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자동차 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 친족기업 격인 만도 등과 국내에서 직접 경쟁하게 되며 향후 경제민주화 진행 정도에 따라 더욱 많은 사업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게 통신의 분석이다.
덴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외국계 기업의 유사한 행동을 연쇄적으로 촉발할 것으로 재계는 예상하고 있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부 외국계 부품ㆍ소재 업체는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논의할 시점에 이미 한국시장 공략강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면서 "한국은 특히 부품ㆍ소재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해 향후 산업생태계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설령 외국계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따른 틈새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지 않더라도 국내 기업이 먼저 외국계 기업을 찾아가 관련 일감을 맡길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시스템통합(SI)과 광고 분야의 경우 국내의 다른 기업에 일감을 주면 회사의 기밀이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보안상 유리하고 경쟁력이 입증된 외국계 기업에 자연스럽게 일감을 맡기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계 기업들은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로 국내 대기업의 사업확장이 금지된 틈을 타 한국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기적합업종에 지정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시장에 중국 1위 기업인 킹선이 뛰어들어 한국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초밥ㆍ도시락ㆍ햄버거ㆍ주점 등 일본 외식기업들도 국내 대기업의 외식업 추가 출점이 제한된 가운데 한국 내 점포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사업 역시 대기업 계열사가 떠난 자리를 오피스디포 등 외국계 대기업이 차지하면서 중소기업 살리기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중기적합업종 지정 등 일련의 움직임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의도라고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일감을 세계 정상급 경쟁력을 지닌 외국계 기업이 가져가려 한다면 막을 도리가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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