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민간단체가 6·15 공동선언 15주년 기념행사와 8·15 70주년 기념행사의 공동주최 합의 소식을 발표한 지난 8일 북한 서남전선군사령부는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조준타격'을 경고했다. 9일에는 북한 서남전선군사령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맞설 용기가 있다면 도전해보라"는 위협을 담은 통지문을 보내는가 하면 동해상에서는 KN-O1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무력시위가 진행됐다. 민간단체를 통해 대화에 나서는 한편 군부는 동·서해상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화전양면' 전술인 셈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남북관계에서 지난 수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는 국면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저강도 무력시위'"라고 분석하면서 "우리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에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전승절 행사 불참 원인이 한반도 긴장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며 "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압박의 연장선상에서 지난해 10월 '3인방(황병서ㆍ최룡해ㆍ김양건) 방한'과 같은 대화 시도가 미국 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양 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나 대화 재개에 대한 남북 당국 간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북한은 대화에 앞서 5ㆍ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일단 북한이 먼저 대화에 응해야 해당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대화에 나서더라도 해당 문제들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우리 정부의 고민거리다.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에서도 같은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노동규정 개정을 통해 월 최저임금 인상을 통보하자 우리 정부는 "당국 간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며 대화에 나설 것을 북한 측에 촉구하고 있다. 남북 당국 간 협의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나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10일부터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4월분 임금지급 기간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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