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 개편 논란 증폭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통합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 전문가의 절반 가량이 공적 민간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대학교수ㆍ연구원ㆍ기자ㆍ금융계 종사자ㆍ금융노조 등 금융전문가 225명을 대상으로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49.3%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을 공적 민간기구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25.1%는 금감위와 금감원을 합쳐 공무원 조직인 금융감독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19.1%는 금감위와 금감위 사무국을 공무원 조직으로 통합해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 대상 그룹별로는 금융 종사자의 66.7%가 공적 민간기구 통합을 지지했고 노조 61.9%, 연구원 47.1%, 기자 43.1%, 교수의 35.3%가 이에 동조했다. ◇정부기구화 반대 움직임 확산=권영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재정경제부 등 행정부 조직으로부터 독립시켜 의사결정의 개방성 및 투명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한국은행과 같은 공적 민간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감원 내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 민간기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특히 권 위원장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개혁적인 의원들과도 연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당사자 이해관계 얽혀 진통예상=재경부는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정부 조직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재경부의 금융정책국(금융정책 수립) 기능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금감위는 금감위ㆍ금감원 통합안에는 이론이 없지만 재경부의 금융관련 법률 제ㆍ개정 권한을 현행처럼 재경부에 존속할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감원은 정부의 공무원 조직화 안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노동당 등과 연대해 총력 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다음달 초 노무현 대통령에게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결론을 내릴 방침이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