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회동을 하고 계획서 작성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자원외교 국조 범위 및 증인 채택에 대한 견해차만 확인했다. 새누리당은 국조 범위를 해외 자원개발을 한 역대 정부가 다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당의 이같은 주장에 새정치연합은 ‘물타기’라며 맞불을 놓았다. 증인 채택에서도 야당은 성역을 두지 않을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라며 거부했다.
여야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면서 19대 들어 6번째 실시될 자원외교 국정조사 역시 세월호 국조처럼 파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19대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조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조,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국조,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조 등 5건이다. 이 가운데 민간인 사찰 국조는 국조 계획서도 채택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진행조차 되지 못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국조와 세월호 진상규명 국조는 여야 간 대립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실패했다.
특히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조 범위와 증인을 명시하는 것을 두고 여야 간 대립을 반복해왔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세월호 진상규명 국조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홍원 국무총리 등을 국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었다. 이처럼 증인 선정 논란 등으로 국조가 파행으로 되는 경우가 잦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의석 비율에 따라 증인을 각각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들은 모두 이번만큼은 국정조사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은 “19대 들어서 실시한 국정조사 5건 모두 제대로 끝난 게 없다”며 “이번만큼은 제도적 개선책 등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8일 여야 간사들은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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