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쌍둥이 적자國' 된다

오는 2007년 우리 경제가 지난 97년 이후 10년 만에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 재정+경상수지 적자)’의 늪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지출 증가로 재정의 적자운용이 상당 기간 불가피해진 가운데 경상수지마저 내년에 흑자 행진을 마감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한국 경제사에 쌍둥이 적자가 다시 등장할 전망이라는 것. 북한 핵실험, 대선 등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는 쌍둥이 적자라는 또 다른 복병을 만나는 셈이다. 쌍둥이 적자는 97년 처음 등장(재정 12조8,000억원, 경상 82억달러 적자)했으나 98년부터 경상수지가 흑자 반전돼 장기화하면서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돼왔다. 17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상수지가 10년 만에 플러스 시대를 마감하고 14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삼성경제연구소는 2007년 전망에서 45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예측했으며 현대경제연구원 등 다른 기관도 20억~30억원의 적자를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재정은 이미 2010년까지 적자 행진을 벌일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대상수지(연기금 제외)는 올해 14조9,000억원 적자에서 내년에도 13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10년까지 흑자 반전이 어려울 전망이다. 다시 말해 2007년 경상수지 적자가 한해로 끝나지 않고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는 쌍둥이 적자 행진이 장기간 고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KDI는 이번 전망에서 또 올해 성장률을 5.1%에서 5.0%로 낮추고 내년은 민간 추정치와 다르지 않은 4.3%대로 예측하는 등 쌍둥이 적자 출현 외에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내년 쌍둥이 적자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이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은은 이날 ‘일본 경제 회복의 배경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재정수지가 취약하고 정부 부채 수준이 높을 경우 경기후퇴 때 정책 대응이 어렵다”며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 경기 조절을 위한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