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4일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추천된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현직법관 22명과 변호사 5명 등 총 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후보자 중 현직 법관은 조용구(58·연수원 11기) 사법연수원장, 강영호(57·12기) 특허법원장, 박홍우(63·12기) 대전고법원장, 심상철(57·12기) 서울고법원장, 강형주(55·13기) 법원행정처 차장, 이대경(56·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강민구(56·14기) 부산지법원장, 김동오(58·14기) 인천지법원장, 김주현(54·14기) 광주지법원장, 김창보(56·14기) 제주지법원장, 박형남(55·14기) 전주지법원장, 성기문(61·14기) 춘천지법원장, 성낙송(57·14기) 수원지법원장,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법원장, 조인호(57·14기) 대전지법원장, 조해현(55·14기) 대구지법원장, 김명수(55·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문용선(56·15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강원(54·15기) 창원지법원장, 이종석(54·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태종(54·15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민유숙(50·18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이다. 변호사에서는 장경찬(60·13기)·황정근(54·15기)·강재현(54·16기) 변호사와 김선수(54·17기) 법무법인 시민, 이석연(61·17기)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 등이 추천됐다.
대법원은 현직 법관과 변호사 외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상당수 포함됐으나 심사에 동의한 이들은 이들 27명이라고 전했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15일부터 열흘간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양 대법원장이 이 중 1명을 임명제청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그간 후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대법관 제청절차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사회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피천거인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대법관 제청절차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 부족 등이 논란이 되자 이 같은 공개 방침을 결정했다. 신임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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