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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쇄신특위가 3일 기획재정부의 대외전략 기능 강화와 통상교섭본부의 독립 등 정부기능 및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를 주도하는 재정부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한편 중국ㆍ일본 등과의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협상을 앞두고 통상교섭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쇄신특위는 이날 이 같은 정부 기능ㆍ조직 개편, 중도실용의 국정운영 기조 회복, 총리를 포함한 내각 및 청와대 전면개편 등을 담은 '국정운영과 당 쇄신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쇄신위는 중도실용의 국정운영 기조 회복과 서민정책 추진, 서민통합, 소통강화, 당과 정부의 동반책임관계 재정립 및 동반쇄신이라는 기본 원칙에 입각해 ▦국정 ▦당 ▦원내운영 ▦공천제도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쇄신안을 마련했다. 쇄신위는 국정운영과 관련, 우선 총리를 포함한 내각과 청와대 대통령실의 전면적 인사쇄신을 건의했다. 총리는 특정 지역과 학맥에서 벗어난 '국민통합형 총리'를, 내각은 '국민통합형 내각'이 구성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정부 기능ㆍ조직 개편의 방안으로 재정부 대외전략 기능 강화, 통상교섭본부 독립과 함께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의 비리감찰을 위한 감찰위원회 구성, 국정홍보 기능 강화, 재외교민청 신설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총리의 역할을 강화해 국정 전반의 조율 기능을 보강하고 각 부처가 인사ㆍ정책ㆍ홍보 등에서 자율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관들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쇄신위는 이와 함께 원내 운영과 공천제도 개선안으로 각각 당론표결제 도입과 국회의원ㆍ기초단체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인단 또는 여론조사 경선 택일 등을 제안했다.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대통령ㆍ광역단체장 등의 공직후보자 경선캠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통령이 적절 시점에 대국민담화나 국민과의 대화,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새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3일 한나라당 쇄신특위가 확정한 '국정운영과 당 쇄신방안'과 관련, "진정성을 갖고 당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쇄신안에 대해 청와대 한 핵심 참모는 이날 "오늘 발표된 쇄신안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이어서 큰 거부감이 없다"면서 "우여곡절 끝에 나온 방안인 만큼 경청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참모는 특히 ▦중도실용의 국정운영 기조 회복 ▦서민정책 추진 ▦소통강화 ▦당과 정부의 동반 책임관계 재정립 및 동반쇄신 등 쇄신위가 제시한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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