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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 공무원연금 개혁 후 국민연금 논의를"

연계 불가방침 공식화… 박근혜 대통령 "정치권 유불리 떠나 개혁 나서야"

청와대는 7일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뤄야 한다"며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출하는 것이 맞는 길"이라고 밝혔다.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후(後) 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공식화한 말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연계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백히 한 것이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정치와 정치권은 각 당의 유불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이 사심 없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불발됐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루고 법률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도록 하고자 한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면서 "국가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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