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회 일정보다 여야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은 내년 총선이다. 이번 하반기 국회가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일할 기회지만, 의원들의 관심은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는데 더 쏠려 있다. 여야가 각각 친박(친박근혜)-비박, 친노(친노무현)-비노 구도로 쪼개져 계파 갈등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배경에는 공천권 다툼이 자리잡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계 한 중진 의원은 “원래 이 시기는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말했다. 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등 당·청 갈등 구도가, 야당은 당 혁신 일정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로선 원내 ‘일처리’는 다소 후순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 내부 사정도 사정이지만, 국회 안에서의 상황도 썩 전망이 밝지 않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국회법 개정안 재의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원만한 의사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정연은 이에 대응해 박 대통령이 지난 1998년 비슷한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당시 내용대로 ‘박근혜법’을 다시 추진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2라운드’가 예정된 셈이다.
다른 쟁점들에서도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중점 처리 안건으로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본회의까지 올라오지도 못한 5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시각차가 크다. 야당은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을 받아들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경제활성화 법안 협조부터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야당이 기획재정위를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정상화 문제는 정부·여당의 난색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한 특검 도입 문제를 두고도 여야 간 이견차가 좁혀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반기 국회의 사례를 생각하면 후반기에도 이 같은 몇 가지 쟁점에 묶여 나머지 법안 처리도 차일피일 미뤄질 공산이 크다.
‘자잘한 업무’를 처리하기엔 하반기 남은 굵직한 이슈가 너무 많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 후속으로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 있다. 정치개혁특위는 빨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지역구 재조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매년 제기되는 개헌 문제는 고개를 들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분리 국감’이 올해도 무산된 가운데 일정을 앞당겨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정감사도 큰 숙제다. 연말에는 내년 예산 심사가 남아 있는데, 총선을 앞둔 해인만큼 여야 의원들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체면을 세우기 위한 예산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수밖에 없다.
역대 최다 발의된 법안들의 대부분이 여전히 각 상임위에 남아있지만 이런 이유로 하반기 국회의 ‘생산성’ 기대는 높지 않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비인기 상임위로 분류되는 상임위 소속 초선 의원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국토위라도 못 들어간다면 ‘쪽지 예산’이라도 잘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이 나온다”고 씁쓸한 듯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