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양도세 중과 차등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차등 서울·수도권·6대광역시-지방7차 당정협의, 신규택지 200만평 올해 우선 공급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관련기사 • 수도권 1억이하 2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 전국 농지·임야 투기거래도 양도세 중과 • 2주택자 규제 강화에 분양권 소유자도 '울상' • 장기적립식펀드 세제혜택 제외 '실망' • 중과세율도 소폭 하향조정 가능성 • 노인가구 稅부담 비상 • 2기 신도시 개발밀도 높일듯 • "판교만 늘려선 주택수요 충족못해" 판단 • 강북뉴타운 광역개발…판교 중대형도 늘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관련, 서울ㆍ수도권ㆍ광역시와 지방을 차등해 적용키로 했다. 투기가 심한 서울ㆍ수도권ㆍ6대 광역시는 조건없이 무차별적으로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실시하고 기타 지방의 경우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등 일정금액 이하 주택은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당정은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매년 3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를 매년 900만평씩 5년간 조성할 방침이다. 당정은 24일 오후 총리 공관에서 제7차 부동산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수도권 택지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부동산정책기획단 간사는 이날 당정회의후 "2주택 양도세 중과를 투기지역 등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되 수도권 및 광역시와 지방 간에 차등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2주택 중과 예외대상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수도권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연간 30만 가구 수준의 주택이 공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택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채 간사는 "수도권에는 매년 30만 가구가 필요한데 현재 수도권에 공급 가능한 주택은 민간부문을 합쳐 25만 가구에 불과하다"면서 "5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올해 우선적으로 국ㆍ공유지 200만평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전국에서 매년 1,3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키로 했다가 지난 5.4대책 때 이를 1,500만평으로 늘렸다. 당정이 올해 우선적으로 확보키로 한 200만평은 이처럼 늘어난 공공택지 공급 규모를 국ㆍ공유지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2012년까지 전국에서 매년 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을 달성하려면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 900만평 정도가 공급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600만평에 그쳤다"면서 "매년 300만평의 추가 공급이 현안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그린벨트 및 자연보전녹지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린벨트 해제 예정 후보지로는 경기도 광주, 이천, 광명, 용인, 안성 등이 꼽히고있다. 당정은 파주, 김포 등 2기 신도시와 고양 삼송, 양주 옥정 등 택지개발지구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개발밀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그린벨트 및 자연보전녹지 활용 문제는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집을 지어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고 국ㆍ공유지 활용 역시 소유 주체인 국방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가 만만치 않아 상당한 난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또 수도권 내 중대형 주택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내 중대형 주택 공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공공택지는 전용면적 60㎡(18평), 60~85㎡(25.7평) 이하, 85㎡ 초과가 3:3:4의 비율로 돼 있는데, 이중 60~85㎡ 이하, 85㎡ 초과 평형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보유세 증가에 맞춰 취ㆍ등록세 세율을 인하하고, 일반 재산세는 상한선을 유지하는 등 1주택자를 포함한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한편 당정은 오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마지막 제8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그 동안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5/08/24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