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FTA 재협상 없다" 재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미국 의회의 재협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재협상은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미 밝혔듯이 우리 측의 공식 입장은 기본적으로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재차 못박았다.

천 대변인은 김 본부장이 지난 11일 외교통상부를 방문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협상 결과의 균형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힌 게 재협상 여지를 열어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며 추가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사실상 재협상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가 언제까지 ‘재협상 불가’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 행정부는 한국 등 4개 국에 의회와 합의한 신통상정책을 설명하고 FTA 수정내용을 제시할 방침으로 알려져 조만간 재협상을 공식 통보해올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정부 일각에서는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내부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지만 우리 정부는 이마저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