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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내년 4월로 예정된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과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은 29일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어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 종신 ㆍ치명적질병(CI) 보험 등 일반 보장성 보험을 판매하는 4단계 방카슈랑스 도입 일정을 철회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손보협회와 생보협회는 조만간 철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 회장은 “자동차보험과 일반 보장성 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방카슈랑스를 통한 판매가 부적합한 상품”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방카슈랑스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보험 상품까지 은행 창구에서 취급하면 소비자 피해와 시장질서 문란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남궁 회장도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주력상품으로 은행에 개방될 경우 이들의 대량실업이 불가피하다”면서 “보험개발원 연구 결과 은행이 보험료를 10~15% 인하할 경우 전체 설계사 21만명 가운데 9만4,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연금 및 저축성 보험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상품 설명과 정보오류 등 불완전판매 비율이 12.61%에 달해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0.56%)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전문 컨설팅과 계약심사 등이 필요한 보장성 보험을 은행에서 판매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자동차보험은 시장규모가 자동차등록대수에 연동되고 의무보험으로 대부분 이미 가입돼 있어 방카슈랑스로 인한 신규시장 창출효과가 전혀 없다”면서 “판매채널 간의 과당경쟁과 보험사간 출혈경쟁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슈어뱅크와 보험지주회사 등 보험사가 은행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마련한 후에 방카슈랑스를 확대,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과 남궁 회장은 ▦보험의 은행 종속화에 따른 금융산업간 불균형 심화 ▦중소형 보험사의 경영리스크 가중 ▦보험산업 본연의 기능인 사회보장기능 위축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대리점협회도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을 막기 위해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입법청원을 추진하는 한편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철회를 건의할 예정이다. 반면 은행권은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4단계 방카슈랑스는 이미 시행령까지 만들었다”면서 “방카슈랑스가 은행과 보험이 윈윈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인 만큼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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