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도 되고 독도 되는 양날의 칼

역내 소비자엔 보다 나은 서비스,상품제공 가능

자본,재화 흐름 제약 비용증가등 부작용 우려도

지구촌 국가들이 경제 블록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경제적 실리를 챙기기 위함이다.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개별 국가는 시장확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교류로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경제 통합의 가장 낮은 단계인 자유무역지대(FTA)의 경우 역내에서 거래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철폐가 주목적. 대외공통관세를 취하는 관세동맹이나 공동경제정책을 시행하는 경제 동맹은 그보다 상위단계다.

경제블록은 우선 역내국가 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 비용인 역내국가의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소비자의 서비스와 재화에 대한 구매력을 넓혀주고, 생산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비용이던 국내생산을 줄이거나 중단하면서 저비용의 역내국가로 이전함으로써 생산효과(production effect)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해외직접투자와 함께 산업구조조정 가속화도 뒤따를 수 있는 득(得)이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참가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가 그 전형적 예다.

멕시코의 경우 앞서 밝힌 점들을 바탕으로 최근까지 주변국들에 비해 상대적인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함으로써 대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전미자유무역지대(FTAA)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이 같은 선례에 따른 영향이다.

하지만 경제블록에 따른 교역증가로 역내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아니다. 상대적으로 저비용의 역외국가로부터 고비용인 역내국가로 수입을 전환하게 됨에 따라 제품비용이 증가, 소비자 효용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 경제블록이 심화될수록 교역과 직접투자에 따른 혜택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자본이나 재화의 흐름을 제약하는데 드는 경제렌英맛?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부정적 측면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무관세에 따른 정부재정수입의 감소와 국제 경쟁에 취약한 산업부문의 타격, 그리고 실업증가 등도 우려되는 부작용들이다.

전후 유럽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블록화 등 정치적인 이유가 지역경제블록 형성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유럽연합(EU)으로 가시화된 이 지역 블록은 최근 경제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 국가 건설안까지도 수면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최근 지역무역협정의 새로운 추세중에는 이른바 헤징(hedging) 차원에서 블록화가 다뤄지는 경우도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베리 존스 교수는 이와 관련 "최근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이 증가하면서, 이에 참여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제체재에서 소외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됐다"며 "아시아 등에서 이를 해소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으로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블록화 현상을 제국주의의 새로운 패권 시도로 분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 지역블록의 리더격인 국가들은 과거와 같이 무력사용 없이도 주변국가의 경제ㆍ정치에 영향력을 발휘, 그들의 정치ㆍ경제적 실리를 챙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경우로 꼽히는 국가가 유럽연합의 독일과 NAFTA에 참가하고 있는 미국이다.

장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