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쟁 3자개입 금지 검토

정부는 ‘용산 사망사고’와 관련한 철거 관련 보완대책으로 재개발사업 시행과정 등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전문 시위꾼과 철거용역업체 등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당과 정부 양측에서 철거 문제와 관련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제3자 개입 금지 등 포괄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재개발조합 등 당사자 외 제3자의 불법개입을 금지하는 한편 현행 철거 보상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합리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다른 관계자가 전했다. 제3자 불법개입 금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철거시행 당사자와 철거민조합 등의 `제3자 배제' 규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긴급 당정회의를 가진 뒤 “용산 사고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다시 말해 전철련 같은 조직이 개입하면서 커졌다”면서 “당은 제3자가 개입하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오는 2월 중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종 불법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위진압 방식 등을 담은 매뉴얼을 작성, 보급함으로써 시위진압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등 공권력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 측은 ▦전철련 시위대가 용산구와 철거민 간 협상과정에 개입해 사전통보 없이 기습적으로 건물을 불법 점거한 뒤 농성을 개시했고 ▦조직화된 전문시위대가 도심 대로변에서 화염병 등 치명적인 시위용품을 사용해 인근을 통행하는 시민을 위협했으며 ▦장기투쟁으로 비화될 경우 용산 인근의 심각한 교통정체와 함께 버스정류장 이용 승객의 부상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경찰이 긴급 진압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철거 투쟁비용 6,000만원을 거둬 20일 분량의 생필품과 새총, 골프공 1만여개 등을 준비하고 화염병 400개와 염산병 50개를 제작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장기 점거농성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