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신용사회로 가는 지름길

장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최근 정부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함으로써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용카드 매출자료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국세청으로 빠짐없이 통보돼 사업자가 신고한 매출액과 비교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영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양성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정부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점 때문에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현금대신 신용카드를 가급적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활성화 정책은 다양하다. 우선 국세청 주관으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를 시행해 매월 최고 1억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별도의 복권구입 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만으로 추첨대상이 되며 지난해 1월 시행이후 올해 8월까지 115만명이 당첨의 행운을 누렸다.

또한, 근로소득자에게는 소득세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감면혜택도 주고 있고 올해부터는 공제 폭을 2배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서는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음식, 숙박, 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들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6월말에 총 가맹점 수가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아울러 사업자가 신용카드를 잘 받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매출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활성화 정책과 신용카드 회사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79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7%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52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7%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지출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99년 16%, 2000년 27%, 2001년 상반기 34%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는 신용카드의 편리성, 신용카드 복권당첨 가능성, 소득공제의 혜택 등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신용카드를 많이 쓸수록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이 양성화되고 세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인식이 소비자에게 널리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 및 사용확대 이면에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개인 신용불량자 240만 명중 신용카드와 관련한 신용불량자가 90만 명이나 된다.

카드사의 시장점유율 경쟁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청소년에게 카드가 발급되는 등 무자격자를 회원으로 유치하는 경우가 많다.

보다 엄격한 회원자격심사 및 관리가 요구된다. 그리고 본래의 신용카드 업무보다 현금대출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실적 199조3,000억원 중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사용액이 65%를 차지하고 있다.

은행 등을 통한 소비자 금융채널이 원만하지 못해 손쉽게 신용카드 대출을 사용하기는 하나 최근의 낮은 시중금리와 비교하면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상당한 부담이 된다.

또한 카드의 분실, 도난, 도용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분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는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신용카드는 멀쩡히 본인의 지갑 속에 있는데도 타인이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긴다.

회원각자가 신용카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제도적으로도 개선보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까지 발급된 6,800만장의 신용카드 중 1년 이상 사용되지 않는 휴면카드가 1,200만장이나 된다고 하니 카드발급 및 회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상당할 것이다.

현재 1.5%∼4.5% 수준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인하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수수료 인하가 이루어졌지만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신용카드 사용활성화를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위법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핑계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대폭 증가한 점을 감안해 가맹점수수료가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 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업계에도 촉구하고 있다.

이제 바야흐로 신용카드의 시대다.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확대정책이 무조건적으로 신용카드를 많이 쓰라는 것이 아니라 현금사용 대신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라는 취지임을 소비자들이 잘 이해해야 하겠다.

신용카드회사별로 제공되는 포인트제도 등을 잘 살펴 요령 있고 짜임새 있게 사용하면 가계에도 여러 가지로 보탬이 된다.

결론적으로 사회 각 부문의 투명성과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길은 우리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