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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4~6% 가량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건보가 올해에도 1조5,000억원의 흑자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는 임금인상분을 포함해 매년 9% 이상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인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대기업 직원인 곽모(39)씨는 “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건보 적용을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 없이 직장가입자들에만 부담이 가중되는 것 같아 반갑지 않다”고 말했다. 또 한 네티즌은 공단 게시판에 ‘보험료를 또 인상한다고 하는데 불공정한 보험료 체계부터 손질하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2005~200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그동안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의약품과 검사 등에 보험이 적용되며 현행 총진료비의 20%인 법정본인부담률은 절반 수준인 10%로 낮춰진다. 또 지금까지 입원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식사비용에도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밥값 부담이 현재의 10~20% 수준으로 줄어든다. 2007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기준도 현행 6인실에서 3~4인실로 확대된다. 이럴 경우 암환자의 본인 부담은 올해 33% 가량 줄어들고 내년에는 44%, 2007년에는 53% 이상 감소한다. 당정은 또 진료비 집중지원 대상을 올해 모든 암과 심장ㆍ뇌혈관 수술 등 3개 질환으로 선정하고 2008년까지 이를 9~10개 질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61.3% 수준인 건강보험 급여율을 2008년 70%대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김근태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건강보험 급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부터 3년 동안 4.1% 이상의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건강보험 가입자의 반발을 사게 됐다. 보험료율 인상폭은 4.1%로 제시됐지만 임금인상분을 반영할 경우 가입자는 해마다 9% 이상 오른 보험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자를 거두는 동안 높은 인상률을 감내해야 했던 직장가입자들은 건보 재정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조5,000억원에 이르는 흑자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건보료 부담이 계속 늘어나게 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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