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대책 뒷북ㆍ땜질 일관

원자재 대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뒷북ㆍ땜질에 그치면서, 지난해 `부동산 정책`의 재판(再版)이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원자재 대란에 대한 경고는 이미 지난해 상반기부터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 부처간 정책 조율 부재와 정부의 안이한 상황 인식 등이 겹쳐 악순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은 “지금 같은 안이한 대책이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 줄도산ㆍ대기업 가동중단→스테그플래이션(저성장속 물가상승)`의 악순환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원자재난 장기화에 대비, 보다 종합적인 원자재 확보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7일 정부 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년 가까이 이어진 원자재 구득난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마저 휘청거리면서 `3월 대란설`이 현실화하고 있다.

할당 관세 인하조치 시행이 20여일이나 미뤄짐에 따라 시화ㆍ남동공단 인근 기업들의 가동 중단 사태가 확산되고, 고철 대책이 늦어지면서 수해복구 및 기간산업 건설도 사실상 올 스톱 상태다.

원자재값 급등으로 각종 제품 값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삼성전자 등 전자 업체들은 당장 다음달부터 가전제품 등의 가격을 3~4%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도 코발트값 상승으로 리튬이온전지 가격을 8~10% 인상할 방침이며, 유연탄값 폭등으로 시멘트 가격도 조만간 5~7% 가량 오를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인식은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4일 `경제 패턴`에 근거, 2ㆍ4분기 이후에는 원자재 수급이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파이낸셜 타임즈(FT)는 달러약세 기조 및 중국ㆍ인도와 같은 신흥시장의 급성장 등을 들어 원자재 대란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태풍의 핵인 중국의 폭발적인 수요가 잦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석영 한국무역협회 부회장도 “원자재난이 다소 완화될 수는 있지만 중국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데다 투기수요까지 겹쳐 쉽사리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일본의 경우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자재 수급난에 대비한 대책에 착수했다”며 “투기 세력에 대한 강력한 대책과 원자재 헷지 등 중장기적인 종합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