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가로막는 각종제도 조속 개선'

정부는 5일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의 투기억제 시책은 꾸준히 추진하면서 주택 조기공급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를 조속히 개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낮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열린 부총리ㆍ책임장관 회의에서 금감원의 현장지도와 점검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서민ㆍ자영업자의 생업자금조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또 사교육 문제와 관련,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모적 사교육 부분을 해소해나가는 한편 능력개발을 위한 사교육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사교육비 통계시스템, 학원 관련 제도정비 등 사교육 정책 인프라도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올해는 북핵 상황, 대선국면 등으로 대북정책 추진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같은 유동적인 정세 속에서도 향후 평화번영정책의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면서 “6자 회담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본격 가동, 미래지향적 화해협력의 동력 창출, 남북간 신뢰기반 강화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내각이 일치단결해 개혁과제를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고,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상반기 예산조기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달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을 앞두고 반대 시위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