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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경제 합리성과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표 될 것만 따집니다."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석훈(51·사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학생들에게 한 고해성사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 비대위원장 시절 경제자문을 했던 강 의원은 지난 27일 숭실대에서 열린 '서울경제 대학생 시장경제 특강'에서 정치논리의 득세를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말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종교인 과세를 적극 추진했으나 힘의 열세로 무위에 그친 바 있다.
강 의원은 우선 한국 경제상황을 디플레이션(저성장 저물가 속 경기침체) 초입 단계라고 진단하며 절박감을 거듭 표시했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난해 2월보다 0.5% 상승에 그쳤는데 담뱃값 인상 물가상승분(0.58%)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라는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디플레이션 초입에 있어 경제가 고사 단계로 가는 게 아니냐"는 게 그의 우려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디플레이션을 악화시키는 부채감축보다는 부채증가 속도를 떨어뜨리고 가계소득 증가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60년간 우리 인구는 2배로 증가했으나 국내총생산(GDP)은 70배나 폭증했다"며 "하지만 앞으로 60년은 인구가 오히려 감소(현재의 93.5% 수준)하고 잠재산출량도 연평균 2.5% 성장에 머물러 4.5배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경제논리(경제성장과 안정, 효율성)보다는 정치논리(국민행복·정권창출·사회정의)를 앞세우고 두 논리의 교집합인 형평성을 우선시한다는 게 강 의원의 분석이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대부업 금리상한선 인하, 법인세 인상 이슈 등을 들어 그 맹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을 높여 유효수요를 창출하자고 하는데 저소득층 소비를 늘려도 전체 파이 증가는 미미하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 해고가 늘 수 있고 현재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층이 많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의 경우 저신용자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우려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와 증세 논쟁에 대해서는 "부질없이 논쟁만 하지 말고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 주장도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과 연구개발(R&D), 고용 세액공제축소로 사실상 인상 효과가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인하 추세라고 반박했다. 외환위기 이후 GDP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줄고 기업소득 비중은 늘어나며 '국가는 성장하는데 개인은 과연 행복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법인세 인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는 게 그의 소신이다.
강 의원은 경제 최우선 과제로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 없이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쉽지 않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한 뒤 "금융·교육·공공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는 진정성으로 포장한 이기심이 부딪히는 현장"이라며 청년층의 정치 참여와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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