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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봄' 왔다지만… 새 일자리 10개중 6개가 비정규직

통계청, 근로형태별 부가조사<br>정규직 구직 여전히 별따기


경기가 좋아져 일자리가 늘었다지만 고용의 질이 좋아진 것은 아니었다. 취업시장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는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자체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고용 불안정성은 갈수록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임금근로자(1,706만5,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577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만3,000명(5%) 늘었다. 정규직이 17만6,000명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새 일자리 10개 중 6개는 비정규직이었던 셈이다. 연령별로는 10대(24.2%)와 50대(9.5%)의 증가율이 높은 가운데 20대(0.3%) 30대(5.4%) 등에서도 비정규직이 늘었다. 산업별 비중은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업이 47.6%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18.2%), 건설업(11.8%) 순이었다. 송성헌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경기 호조로 제조업 취업자가 늘어 비정규직도 증가했다"며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의료·사회복지·요양산업 일자리가 늘었는데 이쪽에서 비정규직이 8만명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월평균 임금이 135만6,000원으로 작년보다 8.2%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정규직 대비 54.7%에 불과하다. 통계청이 관련통계를 처음 작성했던 2004년 8월(65%)과 비교하면 7년 전보다도 임금여건이 후퇴한 셈이다. 비정규직 중 근로복지 혜택을 받는 비율은 퇴직금이 40.2%, 상여금이 37.3%에 그쳤다. 정규직의 80.6%가 가입한 건강보험을 비정규직은 45.1%밖에 가입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39.5%, 고용보험은 44.1%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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