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만원 받는 하위70% 소득대체율 이미 50% 육박

■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국민연금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속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이미 50%에 가깝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는 것과 관련,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기초연금 얘기를 꺼냈다. 오는 2028년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이 40%(40년 기준)로 떨어지더라도 20만원가량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 월 200만원 수준이므로 20만원이면 소득의 10%쯤 된다.

이 실장은 또 야당의 소득대체율 50% 주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소득대체율이 그 수준이었던 데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야당이 주장하는 50%는 지금은 OECD 회원국들조차 포기한 옛날 수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