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식 IMT사업 '표류'

정부-업체 '출연금 삭감' 이견 계속동기식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이 출연금 문제에 대한 정부와 업체들간의 이견으로 상당기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비동기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출연금을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하나로통신 등 동기식 사업 희망 업체들은 수익성을 위해 큰 폭의 출연금 삭감이 필수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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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에 따르면 동기식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업체들은 주파수 배정에 대한 출연금으로 1조1,500억원을 납부하면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3~14% 수준에 그쳐 환(換)리스크를 감안할 경우 도저히 적정 수익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나로통신 등은 출연금 삭감 조치가 없는 한 동기식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출연금 삭감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동기식 사업자 선정 작업은 장기간 표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출연금 문제는 타협대상이 아니다"라며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정문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