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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중은행 M&A 자금 대출 재개
입력2008-12-10 18:32:54
수정
2008.12.10 18:32:54
12년만에… 사회보험기금 증시투자 소득세 면제도<br>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중국이 기업대출 확대 및 세금 감면 등의 부양 조치를 통해 생산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구조 조정을 위해 12년만에 시중은행의 인수합병(M&A) 자금에 대한 대출을 재개하기로 확정했다.
10일 현지언론과 소식통에 따르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 등 중국 최고지도부는 이날 폐막한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중국경제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내년에 재정ㆍ금융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내수진작과 고용확대를 위해 대규모 재정투자를 통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사회복지 시스템 정비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국 정부는 경제공작회의 기간 중에 사회보험기금의 증시투자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는 등의 증시부양책도 내놓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강력한 중국 정부의 성장 드라이브가 통화팽창 압력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인민은행 조사통계사(司)의 장타오(張濤) 사장은 전날 한 강연에서 "최근의 통화방출이 일정 기간 뒤 효과를 나타낼 것이며, 향후 6~12월 이후에는 다시 통화팽창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샤오링(吳曉靈) 전국인민대표대회 재경위원회 부주임은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대폭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반드시 이들 지역에 뒤이은 금리인하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금리를 너무 빠르게 인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중국의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 동기 대비 2% 상승하는 데 그쳐 31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중국경제에 디플레이션 공포를 드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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