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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났던 김모씨는 귀국길에 올랐다가 가루다항공 항공편이 엔진 결함으로 2차례나 운항이 취소돼 원래 일정보다 이틀이나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모처럼의 신혼여행이 엉망이 된 김씨가 항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부부 합쳐 300달러에 불과했다. 항공자유화 추세 속에 안전이 취약한 외국 항공사들이 국내에 취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앞으로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더구나 국내 저가항공사 설립 열풍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 현상, 무분별한 항공자유화 추진에 따른 국내 항공업계의 피해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안전 취약한 외국 저가항공사 진입방지대책 필요=동남아시아나 독립국가연합(CIS) 등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의 저가항공사들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따라 자국 정부의 안전검증을 받은 경우 국내 취항을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 항공사가 자국 정부로부터 형식적인 안전검증만 받고 국내 취항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가 나서서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 국가 간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건교부는 국내 취항을 원하는 외국 항공사에 사고지원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취항 후 안전점검도 1년에 2~3번으로 강화, 문제가 적발될 경우 해당국 정부에 감독 강화나 취항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내 저가항공 난립 따른 전문인력 확보도 문제=중국 항공산업의 급성장으로 세계적으로 조종사 수급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도 저가항공사 설립 열풍이 불면서 조종사ㆍ정비사 등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안전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현재 운항을 준비 중인 저가항공사들은 대한항공 등 기존 항공사에서 퇴직한 기장들로 조종사를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산학 연관체계를 갖추고 주문식 인력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칠영 한국항공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항공사와 대학 등 교육기관이 연계해 각 항공사 사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당장 부족한 수요를 해외에서 충원하다 보면 안정적인 국내 수급기반을 갖출 수 없다”고 말했다. 투자여력이나 수요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분위기에 편승해 저가항공사 설립 경쟁에 가세하는 것도 문제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의 경우 항공산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을 기반으로 중국ㆍ일본 등으로 국제선을 띄워 돈벌이를 할 궁리만 하고 있다”며 “심지어 부족한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무리한 취항 계획을 서둘러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국익ㆍ승객 편리성 등 고려한 항공자유화 필요=항공자유화 추진 과정에서 여행객들의 편익과 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의 이익이 충돌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 당장 정부는 올해 안에 중동의 관문인 아랍에미리트(UAE), 가스 개발이 한창인 카타르 등과 항공자유화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국내 항공업계는 이들 국가의 자국 수요가 미미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항공자유화는 인도ㆍ캐나다 등 우리보다 항공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와 우선 추진하고 자국 수요가 전무한 국가와는 추진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일영 건교부 항공기획관은 “국적항공사들도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만큼 항공자유화에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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