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과징금 폭탄 쏟아진다

오는 3~4월 중 석유화학회사ㆍ정유회사ㆍ제당업체 등의 가격 담합에 대해 무더기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폴리프로필렌과 고밀도 에틸렌 등 합성수지 담합 건에 대한 조사 실무진의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돼 조만간 전원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가격 담합에 대한 보고서도 작성이 끝났고 설탕 가격 담합 조사도 마무리됐다. 이중 결과가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 SK㈜와 삼성토탈ㆍ한화석유화학 등 10개 석유화학업체들이 관련된 폴리프로필렌 및 에틸렌 담합은 사상 최대 규모인 약 2,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말 결론을 내리려 했지만 해당 업체들이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해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됐다”며 “전원회의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당초 알려진 대로 사상 최대 과징금이 매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최고액수는 지난해 5월 KT의 시내전화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1,159억원이다. 정유사의 가격 담합 조사도 마무리 단계다. 공정위는 최근 SK㈜와 GS칼텍스ㆍS-Oilㆍ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업체들의 석유제품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쳤다. 현재 각 업체들의 의견서를 받고 있는 상태다. 권오승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유사의 가격 담합에 대한 사실상의 물증을 잡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다른 공정위 관계자도 “정유사들의 담합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언급, ‘입증’ 사실을 확인했다. 또 “석유제품은 소비자 생활과 밀접하고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재가 확정되면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J와 대한제당 등 설탕 담합 조사 역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상반기 내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설탕 카르텔과 함께 조사를 진행했던 밀가루 카르텔의 경우 지난해 3월 8개 업체에 총 4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