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제청 거부 논란 영림중 교장 재공모

서울시교육청은 내부형 교장공모로 전교조 소속 평교사가 교장 후보로 선발됐으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해 두달간 교장공백상태가 이어진 서울 영림중에 대해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부형 교장공모 실시 여부에 대한 학부모 및 교직원 대상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하기로 했다. 가정통신문과 교내 설문을 통한 찬반여부 조사 결과 찬성률이 50%를 넘지 못하면 교장 공모를 포기하고 교장자격 보유자 중에서 새 교장을 임명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내달 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교장공모 여부가 확정되면 학교 및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6월 말 최종 임용후보자를 선정해 교과부에 임용제청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임용제청을 거부당한 박모 교사도 재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 또 한번의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의 임용제청 거부 사유가 자격상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박 교사가 재공모에 응한다면 이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절차상 하자에 불과했던 만큼 재공모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절차적 문제와 불공정성 때문에 임용제청이 거부됐는데도 재공모를 강행한 것은 오기의 극치”라며 재공모 실시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