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특소세 인하 연장..효과는 글쎄

정부가 올해말까지 한시 적용키로 했던 승용차 특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으나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재정경제부는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특소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배기량 2000cc를 기준으로 각각 10%(2000㏄이상), 5%(2000㏄이하)씩적용되던 특소세율이 오는 6월까지는 각각 8%, 4%인 상태로 유지된다.

특소세 탄력세율이 환원될 경우 대당 최소 16만원∼56만원의 세제 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나 증시 전문가들은 승용차 내수 소비 활성화를 겨냥한 이번 조치가 의도대로 효과를 발휘할 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또 이미 특소세 인하 연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던 만큼 자동차 관련 주가에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동원증권 서성문 애널리스트는 "승합차 세금 감면과 함께 특소세 인하 연장은자동차 내수진작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내수 부진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이정도 세제지원책으로는소비 진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내수가 온전치 못하면 수출경쟁력 역시 악화될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증권 조용준 자동차기계 팀장은 "현재 악화될대로 악화된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연장 조치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고 진단했다.

조 팀장은 이어 "특소세가 부활될 경우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번 연장 조치에따른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한 소비촉진이나 관련 주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화증권 안수웅 수석연구원도 "기존의 가격을 더 줄이는 효과가 아니라 현재적용되는 가격대를 연장시키는 효과밖에 없다"며 "따라서 지금처럼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소비진작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