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TF결과 내달말 발표… 소수 반대의견도 보고서 기재키로

정부와 민간 사이에 불협화음을 일으키며 파국 위기에 처한 민관합동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8월 말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합의안에서 벗어나는 의견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내용을 기재해 잡음을 차단할 계획이다. 민관 TF 결과 보고서에 소수의견을 기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10일 청와대와 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축은행 국정조사 결과를 반영해 금융개혁 TF 결과를 8월 말 보고서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논의는 e메일 등을 통해 사안별로 진행되며 일부 사항의 TF 결론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보고서에 기재해 국회의 정책 입안에 참고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민간위원들이 발표시점 연기에 반발한다고 나오지만 일부 위원들의 의견일 뿐"이라며 "여타 위원들은 TF 논의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TF 결과는 예정대로 8월 말 보고서 형태로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

혁신 TF에 참여해온 민간위원 중 김홍범 경상대 교수는 "정부가 짜놓은 각본의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다"며 TF 민간위원직을 사퇴했다.

TF위원 간 의견 차를 보인 부문은 우선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 부분이다. 민간위원의 일부는 정책실패에 책임에 대한 내용을 넣자고 한 반면 정부 측에서는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에 있어서도 의견이 갈렸다. 일부 위원들은 정책실패의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둘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TF의 결과는 금감원 내부에 있는 소비자보호감독국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금감원 내부가 아닌 별도기관인 것처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분리 여부는 결정하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넘기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