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국민 부담 가중될듯

정부가 그동안 예산으로 해오던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떠넘기기로 해 결국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9일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시 추가소요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에 차상위계층(월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웃도는 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2년간 7,248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 1만7,700여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1종 수급권자), 오는 2009년에는 6만9,500여명의 만성질환자와 11만3,760여명의 18세 미만 아동(2종 수급권자) 등 의료급여를 통해 국가 의료혜택을 받던 20만980여명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2,755억원, 2009년에는 7,248억원을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8.6%로 잡고 있다. 내년부터 새로 건강보험료의 5% 수준에 부과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인상률은 10%까지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