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분만유도제 탓 자궁 잃었다'

"무허가 분만유도제 탓 자궁 잃었다" 피해여성, "정부 방조 책임 있어" 국가 상대 손배소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산부인과에서 무허가 분만 유도제를 투여 받은 뒤 부작용으로 자궁을 잃은 여성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6일 법무법인 씨에스에 따르면 소화기관용 의약품 ‘싸이토텍(성분명 미소프로스톨)’을 투여 받은 후 과다출혈로 자궁을 잃게 된 김모(33)씨는 ‘무허가 분만 유도제 투여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씨에스의 이인재 변호사는 “전문가와 환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채 소화기증상 약물이 분만 유도제로 투여 되도록 방조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불가피하게 이 약물을 써야 할 경우도 있겠지만 김씨는 다른 약물이 있는지도 모른 채 무허가 약품을 투여 받았다”며 “의약품의 부작용 관리 및 안전한 사용에 책임이 있는 식약청이 약품의 부작용 논란이 제기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임신부들을 부작용에 노출시킨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싸이토텍은 미국(FDA)과 한국 등에서 소화기증상에 쓰도록 승인을 받았으나 자궁수축 작용이 알려지면서 산부인과에서 값비싼 분만 유도제 대신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 김씨는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병원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 받은 반면 정부에 대해서는 소송을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2007년 법원은 미소프로스톨 성분을 투여한 후 산모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물어 1억3,000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었다. ▶▶▶ 시사기사 ◀◀◀ ▶ 최대 6조 '일자리 대책' 나온다 ▶ '환율하락' 반갑지만은 않다… 왜? ▶ 10조 들인 쿠웨이트 '정유프로젝트' 취소 위기 ▶ '한남 더 힐' 2억 웃돈 붙여 판다? ▶ 한때 신부감 줄 섰던 닥터 김도 '쪽박' ▶ "동두천 택지개발 원가 주공 200억대 부풀려" ▶ 봄철 별미 주꾸미도 '금값' ▶ "신영철 대법관 재판 관여" ▶ 강병규 24억대 집… 경매시장에 나왔다 ▶ "이름 바꾸니 매출 쑥쑥" 2주만에 400억 돌파 ▶ 대박조짐 보이는 LG '아레나폰' ▶ 반포대교 남단 인공섬 조성 본격화 ▶ '장자연 리스트' 인사들 술시중 의혹등 부인 ▶ [단독] 연예기획사 상반기 대대적 조사 ▶▶▶ 연예·스포츠기사 ◀◀◀ ▶ 네티즌들 "이재진, 아무 탈없이 돌아오길…" ▶ 구준엽 "대만 톱스타 서희원과 교제" ▶ '젝스키스' 이재진 탈영… '어디로 사라졌나' ▶ 소녀시대 수영, 이영자에 직접 사과 ▶ '가장 사귀고 싶은 친구' 1위 구혜선 ▶ 신해철 "욕설 파문? 삽질하네" ▶ '8090' 인기가수 "우리가 왔다" ▶ 김정화 '솔직 당당 매력녀'로 완벽 변신 ▶ "공연 의도 없었나"… 비 하와이 법정 선다 ▶ 영화 '똥파리', 국제영화제서 신바람 ▶ 권상우 주연 '슬픔보다…', 박스오피스 1위 ▶ '복제폰 파문' 전지현, 싸이더스HQ와 재계약 ▶ [인터뷰] 김동욱 "노래할 때 포효하는 사자 같대요" ▶ 4강 가는길… "이번에도 日 없다" ▶ 김태균 "내가 바로 대한민국 4번 타자" ▶ 김태균-이범호-고영민 홈런포 '쾅! 쾅! 쾅!'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