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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불법복제 피해액 작년 3,000억원 넘었다


지난해 소프트웨어(SW) 온라인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이 3,000억원을 넘어섰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업체(OSP)와 포털 등 104개 업체를 대상으로 SW 불법복제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피해금액이 3,026억원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09년 1,140억원에서 3배 증가한 것으로 2006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이후 최대 규모다.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액은 2006년 669억원, 2007년 1,043억원, 2008년 2,218억원으로 증가하다 2009년 1,140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SW 온라인 불법복제 게시물 수도 지난해 약 10만건으로 2009년 6만7,000건에서 51% 증가했다. 지난해 저작권 침해가 가장 많이 심했던 SW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로 2009년 1만1,819건에서 71% 늘어난 2만261건에 달했다. 한글과컴퓨터의 한글(1만3,103건), MS의 오피스(1만1,752건)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SW 온라인 불법복제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업체는 MS로 전체 불법 게시물 중 34%에 달하는 3만5,020건으로 조사됐다. 어도비시스템즈(2만1,369건), 한글과컴퓨터(1만4,207건) 순으로 3개사가 주로 피해를 입었다. 김은현 SPC 부회장은 “온라인 모니터링이 온라인상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가운데 일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드러나지 않은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면서 “사용자의 SW 정품 이용과 관계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PC는 온라인 모니터링 대상을 더욱 확대해 저작권사와 사용자 간 건전한 SW 유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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