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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외국인근로자 늘면서 ‘부실시공주의보’


[앵커]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3년새 10만명이나 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비숙련 인력인 탓에 부실시공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올들어 4월까지 하자 조정·심사 접수건수는 이미 지난해 1,600여건을 넘어선 2,000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창신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건설현장에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급증하면서 부실시공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일부 아파트단지 등에서는 부실시공의 주된 원인으로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녹취] 롯데캐슬 입주민

“왜 이렇게 마감이 안돼 있고, 급하게 준공을 했을까. 알아보니까 하청업체 인부들이 숙련공들이 아니에요. 조선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청-재하청 구조 속에서 하청업체들이 임금이 비싼 숙련 내국인 근로자 대신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거 고용하면서 건설근로의 품질이 안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조사한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통CG) 외국인근로자수는 지난 2011년 16만명에서 2014년에는 26만명으로 3년새 62.5%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26만명의 외국인근로자 중 합법근로자는 5만명에 불과했고, 80% 이상인 21만명은 불법근로자로 나타났습니다.



기술 숙련도도 문제지만 언어소통이 잘 안되는 어려움까지 겹쳐 부실시공 가능성이 전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676건이었던 하자 조정·심사 접수건수는 올들어 1~4월 네달동안에만 2,000여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인터뷰] 최승섭 부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감시팀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거든요. 인건비가 싼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내국인에 비해 숙련도가 떨어져요.”

[인터뷰] 신영철 소장 / 건설경제연구소

“외국인근로자들은 비숙련자이고, 소위 잡부라고 하는데요. 시설물 자체로 봤을땐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스탠딩]

하청에 재하청. 우리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공사단가를 줄이기 위해 값싼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쓸수록 부실시공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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