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회의] 한국대표 연설문 수정 '우여곡절'

세계무역기구(WTO) 홍콩 각료회의 한국 대표단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14일 기조연설문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게 뒤늦게 발견돼 우여곡절 끝에 수정됐다.

연설시각인 이날 오후 3시20분(현지시간)에 앞서 미리 배포된 김 본부장의 연설원고는 "한국이 다자무역을 통해 발전해왔지만 농업을 포함해 아직도 국내적으로 민감한 일부 부문이 여전히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수있도록 신축적일 용의가 있으며 협상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적혔다.

그러자 각료회의를 취재중인 기자단에서 "협상 진전을 위해 농업부문을 양보할의사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WTO 각료회의를 실무적으로 진두지휘해온 최 혁 제네바 주재 대사가"협상에 임하는 외교적인 언급으로 특정한 내용(농업분야)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언급인 만큼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대사가 "농업에서 우리는 주는 나라인데 비해 공산품 분야 등 수출품목은 다른 나라의 관세가 내려가면 진출할 여지가 많은 만큼 (농업분야에서) 양보의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하는 바람에 오히려 논란이 증폭됐다.

이로 인해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윤장배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오늘 오전 박홍수 농림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상전략 회의에서 한국 농업의 특수성과농민들의 입장을 적극 고려해 김 본부장의 연설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정책관은 또 "실제 연설에서는 이런 언급이 없을 것이며 원고내용은 정부의공식입장도 아니다"라며 농민단체를 의식, 통상교섭본부측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자 김동수 통상교섭본부 다자통상국장이 나서 "김 본부장의 연설문 내용에대해 농림부측과 충분히 협의하지 못했다"며 "사전에 배포된 원고는 `초안'인 만큼실제 연설에 앞서 관련 부처들이 참여해 원고수정이 이뤄진 뒤 연설문이 완성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포된 원고는 초안으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만큼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수정을 위한) 오전 회의가 있었다'는 윤 정책관의 설명과는 자못거리가 있는 설명이다.

김동수 국장은 "김 본부장도 '연설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원고를 수정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통상교섭본부는 연설내용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진전에 도움이될 수 있도록 신축적일 용의가 있으며 협상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부분을 실제 연설에선 빼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농업부문을 양보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못하고 있는데다 연설 원고를 사전에 배포하기까지 통상교섭본부와 농림부가 최소한의 사전조율마저 거치지 않은 `무책임'에 따른 비판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