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곡수매가 매년 인하'

정부는 올해부터 추곡수매가를 매년 인하할 방침이다. 이화수 농림부 식량생산국장은 11일 “국내 쌀의 과잉재고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쌀 가격을 국제가격에 접근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10년간은 추곡수매가를 낮춰가겠다”며 “매년 4%씩은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쌀의 관세화를 하든 관세화 유예를 하든 수입물량의 추가적인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지금부터 국내 쌀 가격을 내려야 수입 쌀의 관세율 인하로 인한 경착륙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쌀 협상에서 당초 목표대로 관세화 유예가 이뤄진다고 해도 그에 대한 대가로 추가적인 쌀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쌀 재고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추곡수매가를 단계적으로 낮춰 농민들이 쌀 농사를 스스로 포기, 추곡수매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파악하는 쌀의 적정 재고량은 600만섬 내외인데 올해 재고량이 678만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과잉을 해소하려면 단기적으로 추곡수매가를 내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조정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추곡수매가를 쌀 80㎏(1등품 기준)에 16만1,010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4% 인하하고 수매량은 74만4,000톤(516만섬)으로 1% 가량 줄인다는 내용의 추곡수매가 인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를 이번 17대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지만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12일부터 베이징에서 중국과 양자간 쌀 협상을 시작한다. 또 14일에는 타이와 방콕에서 협상을 갖고 호주와는 오는 18일에 캔버라에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