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 환율' 방위비분담 웃기고 울린다

'춤추는 환율' 방위비분담 웃기고 울린다

환율 요동땐 지불 금액 차이 크고 혼란 생겨…전액 원화 베이스 추진중

`방위비 분담금이 환율따라 춤춘다'.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기준의 방위비 분담금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일컬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렇게 표현했다.

한미 양국은 작년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모두 4차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을 가졌으며, 특히 우리 정부는 아예 방위비 분담금을 전액 원화 베이스로 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방위비 분담금의 사용처가 대부분 원화 베이스인데도 불구, 달러와 원화를 섞어서 지불토록 함으로써 환율이 요동치면 지불금액의 차이가 클 뿐더러 방위비 협상시 인상률을 정할 때 혼란이 생긴다는 판단에서다.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43.2%), 군사건설비(31.6%),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11.6%), 군수사업비(13.6%)에 쓰인다. 이 때 대부분 사업은 한국에서 발주되고 필요 물품 역시 한국에서 구매되며 인건비 역시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에게 지급된다.

1991년 방위비분담협상이 처음으로 시작될 당시에는 1억5천만달러 전액을 달러화로 지불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가 닥쳐 달러 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원화와 달러화를 혼합해 지불하는 방안을 고안, 미국과 미니 재협상을 벌였다.

재협상 결과, 한미 양국은 1998년 분담금 3억9천900만달러를 원화 2천456억원과 1억3천500만달러로 나눠 내기로 합의했다. 물론 달러 베이스로 한 전체 금액은 변함이 없었다.

이로써 한국측은 1억3천500만달러를 시기에 따라 1달러당 900원 또는 1천400원을 적용, 1998년에 원화로 낸 2천456억원을 포함해 모두 4천억원을 냈다.

그렇지 않고 전액을 달러로, 1달러당 1천400원의 환율이 적용됐다면 한국측은 모두 5천586억원을 내야 했다. 1천586억원을 아낀 셈이다.

양국은 1999∼2001년 원화 62%, 달러화 38%로, 2002∼2004년에는 원화 88%, 달러화 12%로 분담금 구성비율을 정했다.

작년에 한국측이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은 원화 6천601억원에 달러화 7천230만달러였다.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천200원이었다. 이를 적용해 달러화로 환산하면 6억2천200만달러이고 원화로는 7천469억원이다.

현재의 환율인 1달러당 1008원을 적용하면 원화 지급액은 7천330억원인 반면 달러로는 7억2천700만달러가 된다. 달러당 1천200원의 환율 때와 비교해보면 1억달러이상의 편차가 나는 것이다.

통계작성의 일관성 때문에 분담금을 달러화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1억달러이상 편차가 생기는 달러화를 기준으로 인상률을 정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판단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진행팀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주한미군 감축, 용산기지 이전, 한미동맹 재조정, 이라크 파병에 따른 국방비 추가부담 등의 상황을 반영해 올해 방위비 분담금액은 작년 금액보다 감액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달러 약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어지간히 `깎아서는' 그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언론에도 방위비 분담금액을 달러 베이스가 아닌 원화와 달러로 함께 명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허수'가 아닌 `실수'를 갖고 인상률을 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차제에 원화 비율을 100%로 올리는 방안도 생각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적어도 우리 예산에 반영된 금액인 작년 방위비분담금 7천469억원보다는 줄여야 겠다는 게 정부 의지"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이상헌 기자

입력시간 : 2005/03/02 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