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26일 발표 내년 세제개편안 주목

매주 수요일 마다 화제를 모은 부동산 드라마가 이번 주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당정은 오는 27일 제7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오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7차 회의는 대책 발표에 앞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모임.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의 신규 택지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간 당정협의에서 검토됐던 쟁점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2개월여 동안 진행된 수요일 드라마에서 당정은 세제, 주택공급, 토지투기 등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이 8월말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은 그간의 논의ㆍ검토 과정을 볼 때 그 어느 대책보다 강도가 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부총리는 8월말 발표될 대책에 그간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깜짝 대책’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과거 ‘주택거래신고제도’와 같은 급조성 투기억제 방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고강도 대책에 따른 건설ㆍ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발표될 2005년 세재개편안도 관심거리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내년에 시행될 단기 대책이 주로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 정부가 추진중인 중장기 세제개편안의 윤곽도 어느 정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 국회의 주요 쟁점 사항인 쌀 협상 비준도 이번 주부터 논의가 본격화 된다. 정부는 24일 쌀 협상 비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 국회 로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농민단체 등에서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비준을 놓고 또 다시 진통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월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관세화 전환과 상대국과의 무역마찰 등 적잖은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열리는 기업도시위원회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 번 회의를 갖고 전남 해남 영암과 충남 태안에 들어설 기업도시 시범사업 후보지를 재 심의키로 했다. 이번에 열리는 회의는 이들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모임. 2곳은 후보지 종합평가 결과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환경보전 대책과 농지전용 문제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시범사업 선정이 보류된 바 있다.

한편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25~26일 양일간 열리는 줄기세포 국세 심포지엄도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행사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세계 최초로 제대혈을 이식한 할 브록스메이어(미 인디애나대) 박사, 당뇨병 관련 줄기세포 연구의 대가인 김승(미 스탠포드대) 박사 등이 참가해 강연과 토론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