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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함께 손 안대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아닌
'지금처럼 내고 덜 받는' 구조 돼
총선 앞두고 정치권 눈치… 보험료 부담 주체 더 많아
이해관계 조정도 과제로
새누리당이 사학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한 가장 큰 이유는 앞서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개혁안과의 연결 문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들과 국공립 교원들은 '더 내고 덜 받게' 됐는데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사학연금법을 손대지 않으면 사립 교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미개정 시 내년 공무원연금과 '충돌'=공무원연금법은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받는 연금, 즉 지급률이 앞으로 20년간 현행 1.9%에서 1.7%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의 지급률을 따르게 돼 있는 사학연금은 20년의 단계적 유예기간 없이 당장 내년부터 지급률이 1.7%로 내려간다. 공무원연금법의 '본문'만 준용하도록 돼 있어 부칙에 명시된 20년의 단계적 조정기간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내야 하는 보험료 액수를 정하는 '기여율'은 공무원연금법 준용 규정이 없다. 공무원들은 7%에서 9%로 기여율이 올라갔지만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사립 교원들은 보험료를 더 낼 필요가 없는 셈이다. 이 역시 형평성 문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1월1일부터 사립 교원들은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아닌 '지금처럼 내고 덜 받는' 방식이 되는 꼴이다.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이었던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정에 맞춰 사학연금법이 정리되지 않으면 형평이 안 맞는 일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로 과거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사학연금법도 같이 손을 봤지만 이번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에 따른 여론 부담으로 사학연금법 개정은 손도 대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편안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만으로도 힘에 부쳤던 새누리당은 이 같은 정부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고, 결국 정부는 곧장 방침을 철회했다.
◇총선 앞둔 정치권, '표' 눈치가 관건=향후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당사자인 사립 교원들의 반발이다. 여야 모두 사학연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강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28만명의 '표' 때문이라는 얘기다.
새누리당에서도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는 보였지만 누가 '폭탄'을 떠안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정하지 못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교문위에서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지만 교문위 위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문위 소속인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연히 개정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상임위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지난번 공무원연금개혁안도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해소해야 할 문제가 우선"이라고 말해 실제 개정 논의보다 정치적 부담 해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공무원 가입자가 반반씩 부담했던 공무원연금에 비해 사학연금은 보험료 부담 주체가 더 많아 논의과정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도 제기된다. 사학연금은 사립 교원들과 사립대 재단, 정부가 각각 비율을 나눠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같이 기여율을 9% 올린다면 이 추가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로 각 주체 간 샅바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관계자는 "논의의 핵심은 사학 재단과 정부의 부담비율을 어떻게 높일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사자인 사학연금 측은 신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김병률 사학연금 연금제도연구소 소장은 "정부는 나라 재정이 어려워 사학연금의 정부 부담률을 조정해보겠다는 것이고 사학 재단은 재정이 악화된 상태"라며 "대단히 민감한 문제다. 쉽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문위 소속의 한 초선 의원은 "교원단체 쪽에서는 지난번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올 것이 왔구나'라는 예상을 했던 것 같다"며 의외로 반발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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