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전담 금융기관 설립/정부,금융안정대책 내주초 발표

◎내년중　부실채권소화용　국채발행　검토　정부는　금융기관　정리전담　목적의　정리금융기관(일명　가교은행)을　내년　중　설립,　종금사　및　은행의　퇴출과　인수·합병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출자나　한은특융　등을　통해　예금보험기금을　대폭　확충,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예금자보호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조기에　소화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이　국채매입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금융개혁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대책을　다음주초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오는　19일에는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외신기자회견을　갖고　대외신인도　제고대책을　설명한다.

　재경원은　오는　98년말　금융산업　개방을　앞두고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예금보험공사　주관으로　「가교은행」을　설립,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된　금융기관의　청산　및　인수·합병을　적극　주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예금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예금채권매입제도를　실시,　이들의　예금　및　채권을　조속히　변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현물출자　또는　한은대출　등을　통해　예금보험기금을　5조원　내외로　대폭　증액키로　했다.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규모는　보험보증기금　2천억원,　증권투자자보호기금　1천억원,　상호신용금고　및　종금사　각각　2천억원,　은행　3백50억원　등　모두　7천4백억원이다.<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