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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8%에 달하는 연구개발(R&D) 성공률의 '패러독스(역설)'를 해소하기 위한 쇄신책을 내놓았다. '실패'도 하나의 과정으로 인정하고 과제평가를 보다 엄격히 해 독창적이면서도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이다. 지식경제부는 23일 도전과 동반성장∙신뢰 등 3대 원칙을 기반으로 한 '지식경제 R&D 쇄신안'을 확정, 발표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R&D에 몰입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위원회 중심에서 벗어나 프로그램책임자(PD) 제도를 전면 확대하고 목표검증단도 도입한다. 경쟁적이고 도전적인 R&D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평가등급에서 '실패'라는 용어를 없애고 '수행'으로 대체했다. 성공하지 못한 사례도 연구노트 등을 통해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실제 형식적인 성공의 한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지경부는 매년 1,500개의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성공률은 무려 98%. 과제 기획자가 직접 연구까지 진행하는 탓에 '될 성 부른' 과제만 추려서 추진하고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R&D 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경부는 현재 98%에 달하는 형식적인 성공률을 오는 2015년 이후에는 50~60%로 현실화시킬 계획이다. 김경원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은 "정부 R&D의 경우 전체 과제 중 10%만이라도 제대로 된 혁신적 성과를 내놓는다면 국부를 창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의 올해 R&D 예산은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정부 R&D 예산의 32%다. 정부의 R&D 사업은 상당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형태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도 많다. 주관기관인 대기업이 실제로 개발을 주도한 중소기업의 기술특허를 소유하거나 우수한 중소기업의 핵심 연구인력을 빼내가는 경우도 대표적이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는 중∙소형 과제에 한해서는 주관기관을 원칙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맡기기로 했다. 특히 기술개발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유 기준도 현행 주관기관에서 개발주체로 규정을 바꾼다. 또 지금은 대기업의 사정 등으로 납품 등 사업화 실패시 공유자(대기업)의 동의 없이는 중소기업 단독으로 특허를 활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허지분 매수청구권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소유의 특허지분을 공정가격으로 대기업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여의치 않을 때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인력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연구과제 돌입 이전에 양측이 연구기간은 물론이고 과제가 마무리되는 1년 후까지 인력 스카우트를 제한하는 자율협약을 맺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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