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활성화의 불꽃을 살리는 데 우리의 모든 정책적 역량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는 25일 집권 3년차에 들어가는 박근혜 정부의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는 노동시장 개편, 공무원연금 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가시적인 성과 등 경제 회복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년은 경제혁신과 국가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우리가 힘을 기울여 왔는데 그 기간이 골조를 세우는 기간이라면 이제는 그 위에 벽돌을 쌓고 건물을 올려야 한다”며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복지정책이 더욱 내실 있게 실현이 돼서 국민 모두가 그 혜택을 체감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통을 통한 정책조정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내각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조정을 통해서 추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부처간, 이해집단간 반발로 정책추진이 지연되거나 국회에 제출한 법안들이 1년이 넘도록 통과가 불확실한 법안들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서 결과를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며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됐는데 비유를 하자면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고 볼 수 있다”고 비유를 들었다.
또 “불어터지지 않고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는가”며 “제때 제때 먹을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통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책에 있어서는 세밀함과 협업이 중요하다. 디테일 부동식은 100-1은 99가 아니라 제로(0)라는 것”이라며 “정책 취지는 좋지만 작은 실수, 또는 정책간 상충이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정책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서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요인이라든가 상충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시뮬레이션도 충분히 해서 정책의 정합성을 유지하는데 올해 각별하게 신경을 썼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연말정산 폭탄, 건강보험료 책정, 자동차세 인상 등을 놓고 정부 부처가 조율되지 않은 정책으로 국민들의 혼선을 초래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당정청 협의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새롭게 당정청 협의회를 만들어서 협의를 더욱 체계화, 공식화, 정례화한 것은 의미가 큰 것”이라며 “이번 정책조정협의회 가동을 계기로 해서 당정청이 국정의 공동 책임자란 인식을 가지고 한 몸처럼 움직여서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 수행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핵심 개혁 과제들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서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며 “다른 정책들도 성공해야 하지만 이것이 튼튼하게 뒷받침 돼줘야 다른 정책들도 힘을 받기 때문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과제에 대해 “이런 과제들은 반드시 국민의 지지를 받고 또 국민과 함께 할 때만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개혁을 하려고 하고, 이 개혁을 이루어내면 어떤 미래가 보장이 되는가, 어떤 혜택이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가 등에 대해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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