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세계 경제강국들조차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인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마당에 우리만 과거의 틀에 얽매인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정책대응을 해서는 답답한 현 경제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에 대해 "재정과 통화신용 정책 등을 포함한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으로는 내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투자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포괄하는 종합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을 좀 더 확장적으로 운용해야겠다"며 "현재로서는 경제만 감안하면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올해 3.9%인 정부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추경의 법적 요건과 국가 재정상황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기는 하나 추경 동원이 사실상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후보자는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내수를 살리는 과감한 정책대응에 나서겠다"며 "특히 활력을 잃은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은행ㆍ비은행별, 지역별 차별을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시장과 국민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 정책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가계소득 개선, 안전·서비스·중소기업 중심의 투자 지원, 중단 없는 규제개혁, 서민생활 안정,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최 후보자는 "복지 관련 정책과 전달체계를 재점검하고 동반성장 정책을 비롯한 중소기업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도 다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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