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兩투신 세금투입 더이상 없다"

한투·대투에 공적자금 투입… 내용·전망정부는 한투·대투에 대한 2차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더이상 양투신에 세금투입은 없다」고 공언했다. 양투신의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다는 논리도 폈다. 표현문구만 다를뿐 지난해말 3조원의 1차 자금(공공)을 투입할때와 비슷한 방안이다.

하지만 정상화 방안의 실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 시각이 강하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도구로 이용돼왔던 양투신의 전례를 쉽사리 잊지 못하기 때문. 8조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가 더이상 「양치기 소년」이라는 비아냥을 듣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공적자금 지원근거 및 방법=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실사결과 드러난 양투신의 순자산가치 부족분(부채-자산)은 5조5,000억원. 지난해 12월 이후 출자된 공공자금 3조원을 감안하면 양투신의 손실규모는 8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투입키로 한 4조9,000억원(한투 3조원, 대투 1조9,000억원)은 양사의 자구노력 6,000억원을 전제로 한 것이다. 2차 지원분은 양투신을 증권사로 전환해 현금으로 지원된다. 실적배당상품에는 공적자금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 4조9,000억원중 6월말께 2조원이 우선지원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1차 지원분 2조는 예금공사가 시행령을 개정, 자산관리공사로부터 3조원을 차입해 충당하며 이후에는 보유자산을 유동화하거나 회수자금으로 순차 조성된다. 그러나 1차 2조조성을 위해 시행령개정이라는 「편법 무리수」를 두듯, 이후 재원마련방법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다.

◇정상화 방안= 양투신의 자구노력으로 충당된 몫은 6,000억원. 이를위해 양투신은 운용자산을 2조8,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줄이고 인력도 600명 감축한다. 회사 이미지 변신을 위해 이름을 바꾸고, 전직원 연봉제를 실시한다. 상위직급은 계약제를 병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영정상화 속도에 따라 증권사는 3자매각을, 투신운용사는 외국자본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한다. 남상덕(南相德)금감위 조정협력관은 『분리되는 증권사의 합병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1차지원때 포함됐던 코스닥등록에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책임규명방법= 양투신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를 5월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책임정도에 상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게 정부 방침. 그러나 금감위와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양투신 임직원에 대한 책임규명은 사실 『적어도 검찰에 송부』라는 전제를 깔고 출발하고 있다.

추가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국민의 불만을 무마하기위해서다. 그러나 배임 등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때문에 검찰에 고발이 아닌, 「고지」형태로 송부할 가능성이 높다. 고지란 말그대로 감독당국이 뚜렸한 확증이 없기 때문에 특정사실이 있을 것으로 「인지」란 상황에서 검찰이 조사해주기를 요청하는 것. 감독당국의 사후감독 소홀의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는 없다.

◇정상화 가능성 및 과제= 2차 공적자금 투입의 진정한 의미다. 정부로선 무엇보다 양투신에 대한 더이상의 지원 명분이 없다. 南국장은 『이번 지원은 하반기 시가평가제까지 감안한 것으로, 공적자금 지원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투입산출 방법 및 양투신을 내외부환경은 그리 녹록치않다. 우선 지원규모. 정부는 이번 자금지원규모가 부실해소에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형기업부실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신 내부적으로는 보다 많은 자금이 투입되기를 바랐던게 사실.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 100% 장담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당장 현실적으로 추가부실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것들이 눈에 띈다. 이번에 손실로 반영된 몫은 대우 관련 3조4,000억원과 비대우손실 2조5,000억원 등이다. 당국은 이번에 나라종금을 경유한 대우콜중 50%만을 손실로 책정했다.

법정다툼에서 패소하면 추가로 5,000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한다. 기업은행 현물출자분 6,000억원도 이번에는 4,400억원만이 손실로 인정됐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추가로 손실발생한다. 여기에 신탁형 수익증권으로 갖고 있는 4조원도 손실요인이다. 업계에서는 양투신을 옥죄고 있는 잠재부실이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시장상황에 따라 언제 부실화될지 모르는 것들이다. 양투신이 그동안 정부정책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부실이 심화됐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그같은 개연성은 충분하다. 자구노력 등에서도 현실성 부분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 코스닥등록이 그랬듯, 3자매각에 대해서도 여의치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결국 양투신의 정상화에는 주식시장 등 외생변수와 이에 게의치 않고 더이상 정부의 정책도구로 양투신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주요변수로 남아있다.

김영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5/12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