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로 거품 제거를

정부의 10.29 부동산대책과 후속 시책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강남권에서 조차 일반 분양가보다 싼 조합원 지분의 분양권이 나타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아파트의 미분양ㆍ미계약 사태가 속출하고 건설업체의 분양가 인하 추세도 계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경기가 하향 국면으로 접어드는 조짐이자 그만큼 아파트 분양가에 거품이 끼어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해서나 아파트가격의 왜곡을 막기 위해 분양가의 거품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2002년 현재 전국 주택보급률은 100.6%이지만 1가구 다주택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무주택자의 비율이 높은 게 우리의 현실이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센서스에 따르면 2000년 자가주택거주율은 54.2%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행정자치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주택보유자 832만 세대 가운데 2채 소유자가 33.2%인 276만 세대이고 3채 이상 소유자가 14.2%인 118만 세대나 된다. 물론 이 조사에는 임대사업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모두 부동산 투기자로 보기는 어려우나 주택 소유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은 확인할 수 있다.

주택업체가 치솟는 주변 아파트 가격을 빌미로 삼아 분양가를 턱없이 올려왔던 게 최근 몇 년 동안의 일이다. 실제로 분양가 자율화가 도입된 지난 98년 이후 5년 동안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80% 가량 올랐으며 지난해에 비해 올해 평균 분양가는 18.9%나 뛰었다. 분양가가 주변시세를 올리고 다시 분양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던 셈이다.

사정이 이러한 가운데 이명박 서울시장이 도시개발공사의 상암동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키로 한 것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이 시장은 “상암동 아파트의 분양가를 너무 낮게 하면 투기 목적의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수익을 거둬들여 임대주택을 짓는 등 공공목적에 쓰겠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민간업체들에게 엄청난 분양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로서는 위축되는 부동산 경기에 엎친데 덮친 격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소비자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투기조장에 이용되는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이 형성되어 가는 마당에 신규 아파트 분양가에만 거품이 남아있다면 분양이 잘 될 리 없다. 거품을 빼서 값을 낮추는 것이 시장질서에 맞고 결과적으로 업체에도 득이 되리라고 본다.

<윤혜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