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한국'은 없다

한국경제에 '한국'은 없다 수출의존·외국인에 목맨 증시 대외변수에 취약 연일 쇼크..'보호장치' 시급 한국경제에 ‘한국’이 없다. 차이나 쇼크, 유가 쇼크,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잇단 해외발 악재로 한국경제가 충격에 휩싸여 있지만 한국정부가 거시경제 틀을 조정하며 방어할 수단이 없다.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수출 외끌이 '차이나 쇼크'= 중국의 경착륙 우려는 바다 건너 한국에서 더 큰 위력을 떨쳤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긴축정책 발언 이후부터 미국 금리인상 악재가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전인 4월28일~5월7일 홍콩과 중국 상하이 A증시의 주가 하락률은 각각 2.09%와 0.67%에 그친 반면 한국의 주가는 7% 이상 급락했다. 내수는 실종되고 수출만으로 버티고 있는 취약한 경제구조 탓이 크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대한 수출의 기여율은 지난 2002년 1ㆍ4분기 5.6%에서 지난해 4ㆍ4분기에 무려 104.7%로 증가했다. 반면 2002년 1ㆍ4분기 94.4%에 이르렀던 내수의 기여율은 2003년 4ㆍ4분기 -4.7%를 기록했다. ◇해외 석유 해바라기 '유가 쇼크'=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5%가 넘다 보니 유가의 오르내림에 따라 한국경제가 출렁이는 상황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유가가 5달러 오르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55억달러 감소한다. 같은 조건일 때 중국의 무역수지 감소폭은 43억달러, 인도는 35억달러, 타이는 22억달러, 필리핀은 8억달러인 것과 격차가 크다. 유가인상이 GDP 감소에 미치는 영향도 한국이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전망됐다. ◇외국인 텃밭 증시 '금리인상 쇼크'= 매수주체가 사라진 증시는 외국인들이 '쥐락펴락'한 지 오래다. 최근 10여일 만에 주가가 무려 150포인트나 빠진 것도 외국인 비중은 42%에 달하는 반면 기관의 비중은 12%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자원이 부족하고 자본력마저 취약하다 보니 해외 악재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보호장치'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런 연유에서 나오고 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팀장은 내수진작 방안에 대해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정책방향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야 기업투자 확대, 고용창출, 소비증대로 연결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입력시간 : 2004-05-11 17:43